추미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반도체초격차전략특별위원회 김용석 공동위원장이 25일 현안 브리핑에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초격차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청

[원뉴스=전영준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경기준비위원회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상의 수도권 배제 요건이 빠진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기존 수도권 반도체 집적지를 특별법상 클러스터로 신속하게 지정하는 한편, 신규 클러스터는 비수도권에 조성하는 '투 트랙 전략'도 제시했다.

추미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반도체초격차전략특별위원회는 25일 현안 브리핑을 열고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향을 설명했다.

브리핑은 김용석 반도체초격차전략특위 공동위원장이 맡았다.

산업통상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신청 요건으로 당초 검토됐던 "수도권 외 지역일 것"이라는 기준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특별법은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기준이 사라지면서 추 당선인이 공약한 'K-반도체 완성형 생태계'를 추진할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에는 용인과 평택, 이천, 화성, 성남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설계와 생산, 후공정,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집적돼 있다. ASML과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 KLA 등 글로벌 장비기업도 경기도에 국내 사업장이나 연구개발 거점을 두고 있다.

반도체 생산은 수백 단계의 공정과 다수의 장비가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다.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장비와 소재업체가 즉시 대응해야 수율 저하와 공정 지연을 줄일 수 있다. 생산기업과 협력업체, 연구인력이 가까운 거리에 모여 있는 집적 효과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이유다.

수도권 기존 집적지는 지정, 신규 거점은 비수도권으로

반도체초격차전략특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양자택일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기업과 연구인력, 공급망이 형성된 수도권 반도체 집적지는 특별법상 클러스터로 우선 지정해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을 앞당기고, 새로 만드는 클러스터는 비수도권에 배치해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수도권 집적지를 해체하거나 투자를 늦추지 않으면서 새로운 지역 거점도 추가하는 방식이다.

특위는 경기도 클러스터의 선결 과제로 전력과 용수 공급망, 교통·주거 등 정주 여건 확충을 꼽았다. 대규모 생산시설만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계기업과 후공정업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앞서 정부가 검토한 시행령 초안에 수도권 배제 요건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도내 시·군과 공동 대응에 나서고 산업통상부에 관련 문구 삭제를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입법예고안에서 수도권 배제 문구가 빠졌다고 해서 용인과 평택 등 기존 사업의 기반시설 문제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클러스터 지정 절차와 지원 범위, 전력·용수 공급 일정은 시행령 확정 이후에도 구체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HBM 호황에 머물러선 안 돼"…AI·시스템반도체 전환 제안

특위는 현재의 고대역폭메모리, HBM 중심 호황 이후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AI 가속기와 범용 D램, 낸드플래시 분야에서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며 화웨이와 CXMT, YMTC 등의 추격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지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HBM 호황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을 메모리에만 두지 않고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분야로 넓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위는 이를 위해 세 가지 추진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전력·용수와 정주 기반을 확충해 기존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하고, 설계와 제조, 후공정, 소재·부품·장비가 연결되는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HBM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면서 차세대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 경쟁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성남 판교를 중심으로는 팹리스 기업 200개와 이 가운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선도기업 40~5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메모리 제조에 집중된 경기도 반도체 생태계를 AI와 시스템반도체 분야로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삼성전자에서 31년간 시스템반도체와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개발 업무를 맡았다.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가천대학교 반도체대학 석좌교수와 반도체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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