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상공에 배치된 스타링크 위성군이 촬영된 모습. 저궤도에서 지구 표면을 따라 배열된 위성 구조가 확인된다. ©스타링크

[원뉴스=전영준 기자]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4일 국내에서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요금은 월 8만7000원, 단말기 가격은 55만 원이며 다운로드 평균 속도는 135Mbps 수준이다. 도서·해상·산간 등 지상망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즉각적인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번 도입은 정부가 올해 국경 간 공급협정을 승인한 데 따라 가능해졌다. 기존 외국계 통신서비스가 국내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검증, 데이터 처리 위치, 주파수 관리체계 등 다각도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스타링크는 '국경 간 공급' 형태로 진입하며 지상 통신사와 다른 규제 체제를 적용받는다.

데이터 주권·감청권 공백…국가 통신 체계와 충돌 우려

스타링크가 국내망 일부 구간을 대체하거나 백업하게 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데이터 주권이다. 국내 통신사는 모든 통신기록과 로그 자료를 국내에 저장해야 하지만, 스타링크는 해외 게이트웨이 서버를 통해 전송 가능해 정보의 최종 목적지와 저장 위치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감청·수사 협조 문제 역시 공백으로 지적된다. 국내 법에 따라 통신사는 특정한 절차로 감청 협조 의무가 있지만, 해외 기반 위성통신망이 동일한 수준의 집행을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국가안보와 재난망 운영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은 "감청권·통제권 부재는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밝히며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난·전쟁 상황에서 통제권 불명확…우크라이나 사례가 한국에 던진 질문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로 지상 통신망 붕괴 이후 군·민간 통신을 복구하는 핵심 수단이 됐다. 그러나 서비스 중단 시점·사용 조건이 민간기업의 판단에 좌우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 기관 관계자들은 "전시·재난 상황에서 타국 민간기업의 의사결정에 통신망 핵심 기능을 맡길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다고 평가한다.

한국은 군·재난통신 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고 있지만, 통신망 차단·전파 교란 발생 시 위성통신이 중요한 대안이 되는 만큼, 서비스 통제권·전환 프로세스·약관 수준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내 통신업계 '역차별 우려'…위성·지상 규제 체계의 불균형

국내 통신사들은 장기적으로 규제 불균형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지상망 사업자는 막대한 망 구축 비용과 규제 의무(감청 협조, 보편적 서비스, 재난망 지원 등)를 부담하지만, 스타링크는 동일한 의무를 일부만 적용받는다.

특히 해상·도서지역에서 통신 수요가 이동할 경우 통신사 수익 기반이 줄어드는 만큼 "같은 통신 시장에서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구조가 공정한가"라는 논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가 인프라와의 결합 필요…정책 공백 최소화가 관건

스타링크의 국내 시범·상용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다음 과제는 '통신 주권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다. 통신감청 권한, 데이터 저장 위치, 주파수 관리, 재난망 통제 등 국가 인프라 운영의 핵심 요소가 해외 기업 망과 중첩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위성통신의 도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국가 안보와 통신주권을 완전히 제도 밖에 둘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도서·해상·재난 지역의 통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스타링크와 국내 통신망이 충돌하지 않고 보완적 역할을 가지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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