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30 폐막일인 3일, 회의장 밖에서 기후 정의 실현을 촉구하던 환경운동가들이 합의 결렬 소식에 항의하고 있다.  © 원뉴스(AI 생성 일러스트)

[원뉴스=임새벽 대표기자] 전 세계가 주목했던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탄소세 글로벌 표준' 도입에 실패한 채 막을 내렸다. '기후 행동의 마지막 보루'로 불렸던 이번 총회마저 구체적인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글로벌 기후 대응 시스템이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벨렘에서 2주간 이어진 COP30은 예정된 폐막 시한을 하루 넘기면서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탄소 가격 책정의 국제 표준화에 대한 최종 합의문 채택이 무산됐다. 의장국인 브라질의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폐막 연설에서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기회를 놓쳤다"며 선진국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이른바 '기후 남북갈등(Global North vs Global South)'이었다. 유럽연합(EU)을 위시한 선진국 그룹은 탄소 배출량에 비례한 엄격한 공통 과세 기준을 요구한 반면, 인도와 중국 등 개발도상국 그룹은 "성장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개도국 측은 선진국이 과거 배출한 탄소에 대한 '기후 부채'를 먼저 갚아야 한다며 대규모 재정 지원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합의 불발의 파장은 즉각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표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주요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무역 장벽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통일된 규칙이 사라진 자리를 '녹색 보호무역주의'가 차지할 것"이라며 "이는 국제 무역 질서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국가별로 상이한 탄소 규제에 개별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표준이 무산됨에 따라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다"며 "정부 차원의 정교한 통상 외교 전략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지구는 우리의 합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비록 이번 총회는 실패했지만,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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