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통신사 데이터센터 야간 전경. 거대한 전광판에 한국 지도와 붉은 데이터 흐름이 나타나고, 엔지니어들이 이를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원뉴스(AI 생성 일러스트)

[원뉴스=임새벽 대표기자]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인당 30만원'이라는 배상 기준에 대해 사측이 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사건은 조정 단계를 넘어 민사소송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총 3998명의 피해 신청인을 대상으로 조정안을 내놨다. 유심 인증키와 가입자식별번호 등 핵심 정보 유출을 근거로 1인당 30만원의 배상액을 산정했다. 그러나 효력 발생 요건인 '15일 내 수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조정안은 무위로 돌아간다.

이번 사건의 잠재적 파급력은 막대하다. 조정 신청인은 4000여 명 수준이나, 실제 개인정보위 조사에서 확인된 유출 규모는 2000만 명을 웃돈다. 25종에 달하는 광범위한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조정이 불발될 경우,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미 지난 8월 개인정보위로부터 13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은 행정적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적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업계 전반의 보안 구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SK텔레콤은 가장 많은 가입자와 빠른 5G 전환 속도를 보유하고 있지만, 인증키 관리 등 코어망 접근 통제 시스템의 허점이 지적받아 왔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각기 다른 형태의 보안 운영상 취약점을 안고 있어, 통신망 구조의 복잡성이 대규모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제도적 실효성 논란도 불가피하다. 분쟁조정 제도가 피해 구제의 신속성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수락 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 탓에 대형 사건 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의 불수락 결정은 결국 행정 조사, 조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3중 절차'의 고착화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안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책임의 범위와 배상 수준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유출 사실과 경위는 명확하지만, 이에 대한 금전적 배상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긴 법정 공방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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