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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뉴스=강민구 기자]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 프랜차이즈 점주가 인테리어 업자와 본사 직원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은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냈다.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비극이지만, 그 뿌리에는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해묵은 구조적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2015년 4,800여 개에 불과했던 브랜드 수는 2024년 1만 2,000개를 넘어서며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팽창이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분쟁은 해마다 늘어, 2024년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만 4,000건을 웃돌았다.

갈등의 핵심에는 '점포 환경 개선', 즉 인테리어 리뉴얼 문제가 있다. 본사는 브랜드의 통일성과 이미지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리뉴얼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점주에게 이는 막대한 추가 비용 부담이다. 특히 초기 투자 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리뉴얼은 생존을 위협하는 '강제 조치'나 다름없다.

이번 살인사건 역시 인테리어 하자 보수와 보증기간, 메뉴 강제 판매 등이 주요 갈등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불공정한 리뉴얼 강요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는 존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제도를 통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가맹사업법으로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테리어 보증기간에 대한 해석이 저마다 다르고, 하자와 점주의 과실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도 없다. 이렇다 보니 2024년 상반기에만 점포환경개선 관련 분쟁이 1,700건을 넘어서는 등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곪아 터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첫째, '계약의 수치화'다. 인테리어 보증기간과 리뉴얼 주기, 본사와 점주 간 비용 분담률을 추상적인 문구가 아닌 명확한 숫자로 정보공개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선택형 모델 도입'이다. 모든 매장에 획일적인 기준을 강요하는 대신, 점포의 상권과 규모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티어(Tier)제'를 도입해 점주가 메뉴나 인테리어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셋째, '히스토리 매장 인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10년 이상 장기 운영된 매장은 '히스토리 매장'으로 인증해 전면 리뉴얼 대신 부분 보수만 허용하고, 오히려 그 역사를 브랜드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역발상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자영업 시장의 중요한 축이다. 그러나 일부 본사의 일방적인 '갑질'과 불투명한 계약 구조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산업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숫자와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한 계약, 점주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 그리고 상생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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