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MI

[원뉴스=오진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방 건설 경기 침체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1만호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올해는 9월 5일 1천호 규모의 3차 공고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안심환매는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 분양보증 주택사업장에서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의 최대 50%까지 준공 전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준공 후 1년 내 HUG가 미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건설사는 분양가 할인 등 자구 노력을 약정해야 한다. 환매가격은 매입가와 최소한의 조달비·세금 등 실비만 반영된다.

정부는 2025년 2,500억 원 규모의 보조·출융자를 투입해 실효금리를 3~4% 수준으로 낮추고, HUG가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종부세 감면과 건설사 환매 시 취득세 면제를 추진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793호이며, 이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은 5만1,888호로 집계됐다. 6월 말에도 비수도권 미분양은 4만9,795호로 여전히 약 5만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건설업계의 경영난도 심각하다. 전국 종합건설사 폐업 건수는 2023년 581건, 2024년 641건으로 늘었으며, 2025년 상반기에만 304건이 발생해 연말에는 600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5년 1~2월 두 달 동안 종합건설사 57곳, 전문건설사 260곳 등 총 317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지방 중소 건설사가 PF 부실과 미분양 증가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면서도 지방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유도해 준공 차질을 최소화하고 공급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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