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뉴스=오진규 기자] 전북 완주군 삼방사와 갈등을 빚어온 환경단체 완주자연지킴이연대(완자킴) 대표 정주하 씨가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종교법인 대승불교양우회 유지재단과 신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공익적 문제 제기에 해당하는 표현이며, 허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1-1민사부(재판장 이동진)는 6월 12일 선고한 2023가합10251 판결에서 "정 씨가 문제 삼은 피켓·현수막 게시 행위는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씨의 손해배상청구(5,000만 원), 행위금지청구, 간접강제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배우자인 이선애 씨가 제기한 폭행 관련 손해배상청구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쟁점 6건…모두 '허위성·위법성' 기준 미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문제 삼은 표현들을 6가지 쟁점으로 분류해, 허위 사실인지 여부와 위법성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표현은 공익적 문제 제기에 해당하거나 사실 기반 의혹 제기 수준이며,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대법 판례 기준 따라 '허용'

법원은 정 씨가 "마을 이장, 환경단체 대표, 대학교수로서 지역 내 공적 인물로 평가되며, 그에 대한 비판은 공적 관심사"라고 보았다. 일부 표현이 과장되었더라도 "명확한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위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법원 99다6203 ▲2023다280283 등에서 확립된 '공적 인물에 대한 공익 목적의 비판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는 법리를 반영하고 있다. 판결문에서도 해당 판례를 직접 인용하며, 허위성 증명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가처분·형사·민사 모두 피고 승소…법원 판단 일관

이번 민사판결은 2024년 광주고법이 인용한 종교활동방해금지 가처분(2024라12)과 정 씨의 형사 약식기소 처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함께, 관련 사안 전반에서 피고 측이 연달아 승소한 판결이다. 완주자연지킴이연대 및 정주하 씨는 민·형사·가처분 사건 모두에서 법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지역 갈등 사안에서 공익적 표현과 명예훼손의 경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다. 

재판부는 정화조 관리, 국유지 점유, 학력표기 등 비판 내용이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공적 검증 대상"임을 명확히 했으며, 환경운동가의 지위가 공적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특히 일부 표현이 불쾌하거나 공격적일 수 있더라도, 그것이 공익적 목적에 기반한다면 "불법행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판례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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