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부장이 19일 완주군청 민원실을 찾아, 완주자연지킴이연대와 관련된 정화조 허위 준공, 국유지 무단점용,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등 4건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요청서를 공식 접수하고 있다. 이정수 부장은 “완주군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향후 군수 및 관계 공무원 고발과 언론 공개 방침을 밝혔다. ©임새벽 대표기자 2025.6.19

[원뉴스=임새벽 대표기자] 전북 완주군에서 활동하는 완주자연지킴이연대(공동대표 정주하·장지후)와 관련 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중복 수령하고, 무허가 건축과 정화조 허위 준공을 통해 환경오염을 유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년간 사실상 방치한 완주군의 행정 책임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공직·공익비리신고본부 이정수 부장은 지난 19일 완주군청을 방문해 "완자킴과 정주하 대표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조직들이 수년간 6건 이상의 위법 행위를 반복했지만, 완주군은 이를 알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시민단체 비리가 아닌, 지방정부와 단체 간 보조금 유착 구조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핵심 쟁점은 '공유마을사회적협동조합'의 보조금 중복 수령 의혹이다. 이 단체는 다회용기 사업을 수행하면서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와 고용노동부 산하 사회적기업진흥원 양측으로부터 동일 목적의 사업비를 각각 지원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공유마을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는 완자킴 정주하 대표의 배우자인 이선애 씨다.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공익·공직비리신고본부와 제보자가 2024년 7월 25일 완주군청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오래된미래, 공유마을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사업비를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임새벽 대표기자 2024.7.25

완주군 경제정책과는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없으며, 양 기관 자료를 확보해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문제는 완자킴이 소모임 형태로 운영한 '오래된미래'의 보조금 허위 정산이다. 이 단체는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가 주관한 꼬리명주나비 복원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하우스 자재(파이프, 패드, 스프링 등)를 구입한 것처럼 꾸민 허위 정산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사 결과, 자재는 실제 설치되지 않았으며, 관련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완주군 문화역사과는 '오래된미래' 박미란 대표와 실무자 신명진 씨를 완주경찰서에 고발했다. 현재 해당 단체는 전북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며, 심판 결과에 따라 환수 및 제재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년 6월 27일, 완주자연지킴이연대가 주최한 신흥계곡 토요걷기 4주년 행사에서 방사 직전의 꼬리명주나비 복부가 찢어져 체액이 흘러나온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다. 이날 나비 날리기 행사는 '오래된미래' 박미란 대표가 진행했으며, 생태복원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보자

이와 관련해 이정수 부장은 "오래된미래가 3년간 총 2,190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실제로 꼬리명주나비 복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6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예산은 각종 간식, 영상제작, 행사 인건비, 장구·춤 출연료 등 사실상 완자킴 홍보성 활동에 전용됐다”고 주장했다.

완자킴 대표 자택에 설치된 정화조의 허위 시공 의혹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군에 제출된 준공 신고서에는 접촉폭기식 또는 부패식 정화조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는 공기공급장치가 없는 FRP(강화플라스틱) 저장조만 설치돼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수 부장은 "지역 정화조 시공업체의 기술 자문을 통해 해당 시설에 정화 기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준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 환경위생과는 "감사원에서 파견된 전문가가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부장은 앞서 지난 4월 14일, 해당 부서 소속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정주하 대표가 신청한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내 정화조 내부사진 ©제보자

완자킴 대표 주택에 대한 불법 증축 및 국유지·농지 침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완주군은 지난해부터 계고장을 발부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3일에서야 무허가 건축물로 등록하고 이행강제금 17만 원을 부과했다. 또 다른 건축물은 국유지 점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일부는 절대농지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군은 "감사원 결과를 본 뒤 점용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측량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이번 제보가 주목받는 이유는, 완자킴이 그간 '신흥계곡 수질오염' 문제를 앞세워 지역 사찰과 갈등을 빚어온 환경단체였기 때문이다. 이 부장은 "외부 오염원을 문제 삼아왔던 단체가, 사실은 대표 자택 정화조가 주된 오염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단체의 도덕성과 진정성 자체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정수 부장은 확보한 회계 자료, 보조금 교부 내역, 카카오톡 대화 및 녹취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으며,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증거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예산의 허술한 집행과 부실한 사후 관리, 그리고 시민단체의 자정 기능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실패 사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