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청 ©임새벽 대표기자 2025.2.10

[원뉴스=임새벽 대표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활동하는 '오래된미래'가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오래된미래'는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로부터 받은 꼬리명주나비 복원 사업 보조금으로 하우스 파이프, 패드, 스프링 등을 구입했다고 정산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현장 조사에서 실제 설치된 하우스에는 해당 물품이 사용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보조금으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방보조금법 제13조(보조금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완주군, 수사 의뢰 및 행정 조치

완주군 감사담당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과 관련된 행정적 책임을 물어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소관 부서인 문화역사과 및 (재)완주문화재단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완주군 문화역사과는 '오래된 미래' 박미란 대표와 실무자로 참여한 신명진 씨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 완주군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며 보조금 부정 사용 문제를 공론화해온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공직·공익비리신고본부 이정수 부장은 "이번 보조금 유용 사건은 완주자연지킴이연대와의 유착을 통한 조직적 비리"라며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의 전액 환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지난해 12월 23일, 완주경찰서에 공유마을사회적협동조합 이선애 대표, 오래된미래 박미란 대표,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조준모 센터장 및 이명주 전 공동체지원팀장을 고발했다.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현수막 ©임새벽 대표기자 2024.7.27

완주자연지킴이연대(완자킴)의 연루 의혹

특히 '오래된미래'는 완주자연지킴이연대(완자킴) 소속 소모임으로, 이 단체 역시 과거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었다. 완자킴은 신흥계곡 보호를 명분으로 한 토요걷기 활동을 지속하며 환경운동을 펼쳐왔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상은 특정 인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조직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단체는 삼방사 측과의 갈등 과정에서 불법 시위,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관련 인물들이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정주하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한, 보조금이 환경 보호 목적이 아닌 정치적 활동이나 특정 개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가 발간한 2022년 완주군 문화공동체 활동자료집에 따르면, 박미란 대표는 '오래된미래'에 대해 "환경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이 모인 공동체로, 문화와 생태가 어우러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2020년부터 매주 토요일 경천면 신흥계곡 토요걷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도법 스님, 한상렬 목사를 초청해 4회의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오래된미래'와 완자킴이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해당 단체들의 공신력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임새벽 대표기자 2024.7.26

박미란·신명진 "보조금 횡령과 무관" 주장…과거 지방선거 출마 이력도 논란

이에 대해 박미란 대표와 신명진 씨는 보조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 "이번 사건은 피신고자 2인(박미란·신명진)과는 관련이 없으며, 제3자가 유용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미란 대표와 신명진 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각각 진보당과 정의당 소속으로 출마한 이력이 있어 공공 보조금 유용 의혹과 맞물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미란 대표는 진보당 전라북도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며 낙선했지만, 현재 진보당 완주군지역위원장과 전북 여성엄마위원장을 맡고 있다. 신명진 씨는 정의당 소속으로 완주군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으며, '오래된미래' 실무자로 활동하면서 완주자연지킴이연대(완자킴)와 관련된 여러 활동에 참여해 왔다.

이들의 정치 활동 이력은 이번 보조금 유용 의혹과 맞물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환경·사회운동을 내세워 공적 자금을 지원받고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완주자연지킴이연대(완자킴)와 연계된 단체들이 반복적으로 공공 지원금을 받으며 정치적·사회적 활동을 펼쳐온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보조금 투명성 논란…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 예상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니라 공공 보조금이 특정 단체의 정치적·사회적 활동에 부적절하게 사용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문제를 정면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환경·사회운동을 표방한 단체들이 반복적으로 공공 지원금을 수령하고 정치적 활동과 연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완주군과 관련 기관이 이번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 보조금 관리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과 행정 공정성 문제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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