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청

[원뉴스=임새벽 대표기자]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정주하 대표의 하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의 행정 처리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 대표의 정화조 허위 신고와 관련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법 위반을 넘어, 완주군의 책임성 및 행정 절차의 신뢰성을 다시 점검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여전히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7가지 핵심 질문을 정리했다.

1. 2008년 금지된 정화조 방식, 왜 2020년에 승인됐나?

정 대표는 2020년 정화조 준공신고서에 2008년부터 금지된 ‘접촉폭기방법’을 기재했다. 하지만 이 방식이 금지된 지 1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신고가 승인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완주군의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문제가 포함된 신고를 어떻게 승인했는지,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2. 신고된 정화조와 실제 매설된 정화조, 동일한가?

정 대표가 신고한 정화조와 실제로 매설된 정화조가 동일한지 여부는 사건의 핵심이다. 2019년과 2020년에 정 대표의 주택에 매설된 정화조가 신고된 정화조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완주군은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쳤는가? 만약 검증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불법 건축물 양성화가 아닌 변경신고로 처리된 이유는?

정화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신고되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양성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완주군은 이를 단순 변경신고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법적 근거와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변경신고 처리가 합당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4. 하수도법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고발 조치는 있었는가?

정 대표가 설치한 정화조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하수도법에 따라 개선명령이나 고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완주군이 관련 행정 조치를 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수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고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5. 방류수 오염도는 확인되었는가?

정화조에서 방류된 방류수의 오염도는 환경 보호와 직결된 문제다. 완주군은 해당 방류수의 오염도를 측정했는가? 측정 결과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만약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절차가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가?

6. 보존산지 및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의 적법성 문제

정 대표의 주택은 보존산지 및 가축사육제한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특정 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한을 두고 있는 곳이다. 완주군은 해당 지역에서의 행위를 적법하게 관리했는가? 만약 관리가 소홀했다면, 그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가?

7. 경감 처분의 이유는 무엇인가?

완주군의 행정이 정 대표의 위반 행위를 축소하거나, 더 중대한 위반 사실을 은폐한 채 경미한 처분만 내린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경감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배경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관련 기록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가?

정화조 허위 신고와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정주하 대표 개인의 위법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완주군 행정의 책임과 투명성을 묻는 중요한 사안이다.

지역 주민과 국민들은 완주군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완주군의 철저한 해명과 후속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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