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오준수 박사. 카카오와 12년째 특허 분쟁 중이다. ©임새벽 기자

[원뉴스=임새벽 대표기자] 카카오와 12년째 특허 침해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특허권자 오준수 박사가 제기한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의 탄핵 청원이 24일 국회에서 거부됐다.

지난 17일 국회 동의 청원을 시작해 19일 100명의 찬성을 얻은 오 박사는 탄핵 청원 공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는 "귀하의 청원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보다는 탄핵해야 마땅하다는 청원은 청원법 제6조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해당하여 접수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청원을 불수리한다고 밝혔다.

오 박사는 이숙연 판사가 카카오와의 특허 소송에서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관 후보로서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는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오준수 박사는 원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그는 "이숙연 판사의 판결에 대한 재심이 현재 대법원과 특허법원에 모두 계류 중인데, 카카오는 이에 대한 답변 기한을 넘긴 채 오히려 기한 연장 신청을 했지만 아무런 결정이 없는 채 시간만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회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헌법 기관 아닌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마땅한데 청원을 거절하다니, 참으로 어이없고 기막힌 처사다. 나는 12년 동안 모든 것을 희생해가며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와 국부를 위해 헌신하여 싸워왔는데, 카카오는 거짓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했다고 하지만, 여태껏 해외 진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오 박사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김범수가 처음 카카오톡을 내놓으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누가 봐도 카카오는 국내에만 머물러 있고 경쟁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특허가 국가적으로 국부 축적을 위한 원천적인 큰 현실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만약 13년 전에 내 특허가 제대로 대접을 받았더라면,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퀄컴 CDMA, 페이스북이나 위챗보다도 더 막대한 이익을 거뒀을 것이다. 지금도 AI 시대에 내 특허 기술이 없으면 사업을 해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기초적인 기반 기술이다"라고 강조했다.

오 박사는 이숙연 판사의 판결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면서까지 왜 하필 카카오를 부당하게 편들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망가뜨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법관이 오히려 승진을 하거나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다니 말도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불수리 결정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오 박사는 "국민 청원이 거절된 것은 나 같은 국민이 아무리 최후의 보루인 국회를 통해 호소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카카오는 재심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이길 수밖에 없다. 이기고 나서 보자"라며 앞으로의 모든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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