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구속에 원천특허권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 자격 없다' 1인 시위카카오와의 특허 분쟁 12년, 오준수 박사의 외로운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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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카카오톡 서비스의 핵심 기술인 'IP 정보 전송에 의한 무료 통화 방법'의 원천특허권자 오준수 박사가 이숙연 대법관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인 시위를 하고있다. ⓒ임새벽 기자 |
[원뉴스=임새벽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12년째 특허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오준수 박사는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 소식에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힘들고 고된 노력 끝에 기어코 일궈낸 국부원천의 산물을 함부로 무단도용하는 불법무법한 힘의 논리는 공정과 정의 앞에 반드시 굴복되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사회가 밝아지고 미래에 희망이 있으며 부강한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오 박사는 이숙연 대법관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오 박사는 이숙연 판사가 카카오와의 특허 소송에서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관 후보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준수 박사는 2005년 엠아이유(MIU)를 창업하고, 2006년에 전 세계 모바일 메신저(SNS)와 OTT 서비스의 핵심 기술인 'IP 정보 전송에 의한 무료 통화 방법'을 특허 출원해 2008년에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카카오가 그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는 2020년 공수처의 탄생을 계기로 여태껏 유지해온 다른 특허를 근거로 다시 카카오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에서는 승소했으나 이숙연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던 특허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 또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오 박사는 "이숙연 판사는 제 특허의 핵심 요소인 '무료 통화' 부분과 'ISP로부터 할당받는 유일고유 값' 부분에 대해 의도적으로 특허법과 국제 표준 규칙을 무시하고 왜곡 및 조작한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특허의 본질을 파괴한 행위로, 특허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대법원과 특허법원 양쪽에 재심을 신청하여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는 이날 23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반연은 성명서에서 "이숙연 후보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청렴성 기준에 미달하며,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자의 가족 재산 문제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준수 박사의 시위와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 그리고 이숙연 대법관 후보에 대한 논란이 맞물리면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공정성과 도덕성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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