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대법원 결정 앞두고 정부·기업 책임 촉구

임새벽 기자 | 기사입력 2024/02/22 [16:5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대법원 결정 앞두고 정부·기업 책임 촉구

임새벽 기자 | 입력 : 2024/02/22 [16:50]

2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시민단체가 정부와 기업의 공동책임 인정 및 즉각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원뉴스=임새벽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21일 정부와 기업의 즉각적인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모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11일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금고 4년의 판결을 내렸다. 2월 6일에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과 정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며 배상을 지연시키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여러 단체는 대법원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기업에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공개 사과와 함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권고사항 이행,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가해기업과 정부의 책임 회피를 비판하며, 모든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 조치를 취할 것을 말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장기간의 독성시험으로, 그 심각성을 재차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관련 단체들의 지속적인 목소리와 함께,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이 판결은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 실현과 함께,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의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살균제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