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특허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형사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은 '카카오톡'이 자사의 원천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엠아이유(MIU) 오준수 대표이사는 지난 2일 카카오를 영업비밀침해, 공정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오준수 대표는 앞서 2020년 5월 특허심판원에 카카오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특허법원 판사는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카카오 측 법무대리인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형사 고소했다. 3건의 형사 고소 사건은 이날 검사가 모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엠아이유 오준수 대표이사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 카카오, 카카오 측 법무대리인, 특허법원 판사를 각각 경제범죄, 부패범죄, 공직자 범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사진=임새벽 기자]

오준수 대표는 'IP정보 전송에 의한 무료 통화 방법 및 IP정보 전송에 의한 무료통화용 휴대 단말기' 특허권자다. 지난 2006년 오 대표는 휴대전화, PMP, 전자사전, 게임기, 디지털카메라 기능 등을 갖춘 올인원(All In One) 컨버전스 단말기인 'HDPC' 시제품을 출시했다. HDPC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속해서 특허청장상,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상,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오 대표는 HDPC 단말기에 탑재된 'O2Talk'라는 무료문자 통화 서비스가 '카카오톡의 원천 기술'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년 'O2Talk'은 서강대, 연세대 등과 산학협력 정부과제를 통해 무료문자 서비스 특허의 실효성을 입증받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에서 2010년 3월 18일부터 서비스 중인 '카카오톡'은 유저수 약 5000만명, 다운로드수 1억 회 이상의 모바일 메신저로 2018년 기준 대한민국 점유율이 94.4%에 달한다. 사실상 전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국민 메신저이다.

오준수 대표가 아이폰 출시 전 개발한 HDPC 단말기 사진 [사진=엠아이유]

오 대표는 카카오톡 서비스가 시작된 지 2년 뒤 카카오 측에 해당 특허권료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2012년부터 특허권 침해소송을 진행중이다. 

그는 "원천기술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단지 힘의 논리에 의해 사장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대응 역량이 취약하다 보니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고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특허 분쟁에서 특허가 무효로 처리되는 비율이 70%에 이르는데, 이는 특허무효소송제도가 일부 악용되고 있다"며 "비싼 비용을 들여 특허를 등록했지만 힘의 논리를 앞세운 대기업의 무효소송으로 소중한 특허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원천기술이 특정한 특허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지(publicly known)·공용(publicly used) 기술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카카오뱅크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중인 ㈜올아이티탑 최성호 회장도 형사 고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성호 회장은 지난 2014년 9월 18일 특허청으로부터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 거래 중계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에 대한 발명특허를 받았다.

위 특허는 개인의 지문정보· 전화번호· 통장계좌 비밀번호 3가지를 매칭하여 등록시켜, 최종 지문정보인증에 의해 금융 처리되는 원천특허발명으로 종전의 금융 처리상 은행 보안체계를 탈피해 개인책임보안으로 탈바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