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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새벽 칼럼] 6.15 남북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

임새벽 기자 | 기사입력 2018/06/14 [18:00]

[임새벽 칼럼] 6.15 남북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

임새벽 기자 | 입력 : 2018/06/14 [18:00]
6·15 남북 정상회담 18주년 기념식이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6·15 남북 정상회담은 1948년 한반도 분단 이후 남북의 대표가 만난 첫 번째 회담으로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마지막 날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남북의 통일 방안에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경제협력을 비롯한 교류 활성화에 합의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과 햇볕정책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킨 공로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김대중 정부 이전 노태우 정부도 1990년부터 8차례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어 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은 성과를 내었으나 92년 남한 조선노동당 간첩사건과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에 따른 북한의 반발로 대화가 단절되었고, 1993년 3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 사찰 결의에 반발해 NPT 탈퇴 선언하면서 북핵 위기가 고조됐다.
 
1994년 6월에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핵 활동 동결'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같은 해 10월 제네바 합의로 이어졌고 김일성 주석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하여 구체적인 일정까지 세웠으나 같은 해 7월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김영삼 정부의 조문 거부로 남북 정상회담은 무기한 연기됐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김정일 총비서와 정상회담을 할 것을 공식 제안 한다"고 대통령 당선 기자회견을 통해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였고 2000년 3월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남북이 직접 대화를 통해 경제협력을 논의하고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 정착을 위해 협력하자는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김대중 대통령(왼쪽)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14일 공동서명한 남북공동선언문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연설에는 '햇볕정책'의 핵심이 담겨 있었으며, 북한도 긍정적으로 반응해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을 이룬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1998년 금강산 관광이 개시됐고,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비료 지원, 개성공단 개발 등의 정책이 시행됐다.
 
1차 정상회담 7년 뒤인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2차 정상회담이 성사되어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원수 최초로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공동선언)'을 발표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경제협력 확대, 군사적 신뢰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에 합의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으며 불과 1년 전까지 전쟁 위기까지 치달았다가 평창올림픽 북한선수단 참석을 계기로 3·4차 남북 정상회담과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까지 개최되면서 이제 한반도 안보환경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검토할 만큼 상전벽해가 따로 없다.
 
현재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6.15 남북 공동선언부터 4.27 판문점 선언까지 말과 글과 행동으로 남북의 지도자들은 신뢰를 쌓아가고 있으며 IT와 뉴미디어의 발달로 국민들은 누군가의 시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다. 이것은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 평화라는 근원적 가치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아래는 6.15 남북 공동선언 전문이다.
 
6.15 남북 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 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은 분단 역사상 최초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부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①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 문화 · 체육 · 보건 ·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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