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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새벽 칼럼] 만월(滿月)이 된 민주당, 슈퍼문 될까?

임새벽 기자 | 기사입력 2018/06/17 [10:29]

[임새벽 칼럼] 만월(滿月)이 된 민주당, 슈퍼문 될까?

임새벽 기자 | 입력 : 2018/06/17 [10:29]

▲ 더불어민주당 로고


음력 보름날 밤에 뜨는 둥근 달을 만월 또는 보름달(full moon)이라고 한다. 보름달은 달과 태양이 서로 지구의 반대쪽에 위치하여 달의 전면을 태양이 비칠 때를 의미하는 자연현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 나타나는데 그중에 정월 대보름이라 하여 음력 1월 15일을 가장 큰 달로 친다.

 

슈퍼문(super moon)은 평소보다 훨씬 크게 관측되는 보름달을 말한다. 달은 지구 주위를 원형이 아닌 타원형으로 공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달과 지구의 거리는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하게 된다. 달이 지구에 가장 근접했을 때 보름달이 뜨게 되면,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달의 모습이 관측되는데 이것이 바로 슈퍼문이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석하면서 시작된 평화의 바람이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6.13 지방선거에 태풍으로 몰려왔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전쟁 종식과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게 17개 광역단체장에서 14곳(82.4%), 226개 기초단체장에서 151곳(66.8%) 당선이라는 선물을 주었다.

 

또한, 지방의회를 구성할 824명(비례대표 포함)의 광역의원 중 647명(78.5%)이, 2,926명의 기초의원(비례대표 포함) 중 1,638명(56.0%)이 민주당 소속 당선인이었다. 함께 치러진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공천하지 않은 경북 김천을 제외한 11곳에서 당선되었다. 보수의 텃밭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시장에 민주당 장세용 후보가 당선되었으니 민주화 이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 집권 여당이 이 정도까지 승리한 적은 없었다.

 

친여당 성향의 팟캐스트인 청정구역(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에피소드에서 오프닝으로 동요 ‘파란 나라’를 선택한 것처럼 과연, 대한민국은 파란색 물결이 일렁이고 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의 압도적인 승리는 2년 후인 2020년에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로 이어질 것인가? 현재의 흐름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와 평화의 바람을 타고 지방선거를 통한 세력 확장을 성공했다면 이제는 국정운영을 통한 실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

 

국회는 여전히 여소 야대의 상황이고 보수 야권은 지도부 사퇴에서 비롯한 당내 수습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하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 배정 등 원 구성 협상부터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정상화를 통한 개혁·민생법안 처리와 개헌을 위해서는 대야 협상력에 나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그리고 민중당과 무소속까지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민생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남북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깨닫고 국회 정상화부터 협조해야 한다. 또한 유권자의 성숙한 정치의식을 읽고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보수정당은 2명의 대통령의 구속 수감과 함께 자연 소멸 중이나 2인 선거구제의 폐해로 기초의원에서 부산을 제외한 영남지역에서만 우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보수정당은 민주당이 망하기만을 바라는 요행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합리적 보수세력으로 거듭나고 양당제라는 과거의 허상을 벗어버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살 길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

 

이해찬 국회의원은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개혁세력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정강정책을 보면 유럽의 진보세력 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중도우파 정도 되는 겁니다.”라고 하였다. 민주당이 스스로 개혁적인 정당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도의 입장에서 왼쪽의 진보 세력과 오른쪽의 합리적 보수와 함께 할 수 있는 정치지형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대표적인 진보학자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가 자신의 책에서 “진보의 날개만으로는 안정이 없고, 보수의 날개만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균형 잡힌 인식으로만 안정과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보수세력의 몰락을 단순한 정계개편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정치지형 변화의 기회로 감아야 한다. 보수의 정계개편이 집권 여당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하다. 국민들은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심이 반영되는 정치지형을 원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민심은 선거를 통해서 후보자와 정당에게 표를 던지는 것으로 표출 된다. 지방선거 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하나 되어 지자체 의회에서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모습을 보고 실망한 국민이 많았다. 더 이상 기득권 양당제 회귀로 민심이 사표 되는 것을 원하는 국민은 없다.

 

국회의원 선출 관련 선거구제는 헌법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1조 제2항은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고 정해뒀다. 즉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인 현행 선거구제에 변화를 주려면, 공직선거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니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개헌에 비해 개정 절차가 훨씬 간단하다는 의미다.

 

청와대가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 또한,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헌법 41조 제3항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보다 진전된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확히 명시한 것이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도적 승리의 원인이 무엇일지는 민주당이 더 정확히 알 것이다. 민주당이 정월 대보름의 보름달에서 점차 기울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슈퍼문이 되어 기득권을 버리고 민주당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를 바꿀 신기원을 이룰 것인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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