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원뉴스=전영준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에 '수도권 외 지역'을 명시한 조항이 담기면서다.

김 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조항이 경기도 반도체 생태계와 기업 투자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쟁점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기준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설계, 생산, 마케팅, 소재·부품·장비, 인력까지 연결된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반도체 기업과 소부장 기업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집적된 만큼,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속도를 핵심 변수로 제시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미 경쟁력을 갖춘 경기도 클러스터를 늦추는 것은 K-반도체 전략에도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지역 간 제로섬 경쟁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했다. 비수도권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 차원에서 우대하고,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투자 안정성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클러스터가 단기 사업이 아니라 수십 년을 내다보는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이라고 했다.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기업들이 시행령 변화로 불확실성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경기도는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공식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특별법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안한 법안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비수도권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을 위해 우대하고, 경기도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K-반도체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이 단순한 입지 기준을 넘어 수도권 규제, 균형발전, 기업 투자 안정성, 국가 산업전략이 맞물린 사안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경기도는 시행령안 조정 과정에서 경기도 반도체 생태계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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