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뉴스=임새벽 대표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둔 경기 지역 정가에서 공공시설 대관을 둘러싼 이른바 '대관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현직 시장의 '권력형 통보' 논란과 원외 인사의 '실무 미숙' 논란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특정 후보에 대한 '대관 차별' 의혹까지 불거지며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일 경기아트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저서 출판기념회 현장 ©이재준 수원시장 제공

"추모가 먼저?" 이재준 수원시장, '답정너'식 일정 변경 논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달 31일 예정됐던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이해찬 전 국무총리 서거에 따른 추모를 이유로 하루 연기해 2월 1일 개최했다. 이 시장은 SNS를 통해 "시대의 어른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일정을 변경한다"며 도덕적 명분을 강조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추모'를 앞세운 일정 연기 이면에는 정식 절차를 사흘이나 앞지른 일방적 공표로 공공기관의 대관 시스템을 무력화한 현직 시장의 '위력 행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는 협의가 아닌 '통보'를 통해 공공기관에 사후 승인을 강요한 행태로, 행정의 투명성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이 시장 측이 일정 변경을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한 시점은 지난 1월 27일이었으나, 정작 행사장인 경기아트센터 실무진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문의를 받은 시점은 이보다 사흘이나 늦은 30일경으로 확인됐다. 이는 행사장 측과 최소한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단 공지부터 던져놓고, 사후에 기관을 압박해 일정을 맞춘 전형적인 '선공지 후협의' 사례라는 지적이다.

지난 5일 수원시의회 대관 불허로 의회 정문 앞 노상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권혁우 더불어민주당 경기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우 캠프 제공

"수원시의회 정문 앞 출사표" 권혁우 후보, '대관 거부'에 외압 의혹 제기

현직 시장의 일정 변경이 '프리패스'처럼 이뤄진 것과 달리, 원외 후보들은 대관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다. 지난 5일 권혁우 더불어민주당 경기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수원시의회 브리핑룸 대관이 거부되자 결국 의회 정문 앞 노상에서 출마 선언을 강행했다.

수원시의회는 "정치적 중립을 위한 조례상 불가 결정"이라고 해명했으나, 권 부위원장 측은 "과거 선례와 선관위의 가능 해석을 무시한 편향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지역 정가에서는 시의회의 이 같은 강경한 태도가 현직 시장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되며 공공시설 운영의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5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진석범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진석범 캠프 제공

"실수 아닌 배려" 진석범 전 행정관, 대관 논란에 '해명'

한편 화성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진석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최근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준비 부족'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취재와 캠프 관계자 인터뷰를 종합하면, 진 전 행정관 측은 출판기념회 대관을 위한 모든 행정적 서류 절차와 승인을 사전에 완벽히 마무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캠프 측은 "승인 이후 민간 단체와의 일정이 일부 중복된 사실을 확인하자 '시민 단체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자발적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복되는 '대관 전쟁'… "공공시설은 특정 정치인의 전유물 아냐"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좋은 시간대와 장소를 선점하려는 후보자들 간의 '대관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명분이나 실무적 착오를 막론하고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공정한 절차와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현직 시장은 명분을 앞세워 절차를 사후로 밀어내고, 원외 인사는 실무적 착오가 부풀려지거나 아예 문전박대를 당하는 등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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