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서 박명진 전국육견관련자영업자협의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단상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억강부약' 정신을 상기시키며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호소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임새벽 대표기자 2025.12.17

[원뉴스=임새벽 대표기자] "수십 년간 세금 꼬박꼬박 내며 선량하게 생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250만 원 던져주고 나가라니, 이게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지난 17일 낮 1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제주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다는 참가자 김상영 씨가 단상에 올라 이같이 울분을 토했다.

이날 전국육견관련자영업자협의회(대표 박명진, 이하 협의회) 소속 500여 명은 붉은 조끼를 입고 정부의 '개식용 종식' 보상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의 핵심은 정부 지원책이 사육 농장주에게만 쏠려있다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성토였다.

특히 참가자들은 "지난 정부 시절 이른바 '김건희법'이라 불리며 속도전으로 통과된 법안이, 정작 영세 상인들에 대한 대책은 빠뜨린 채 강행됐다"며 입법 과정의 졸속함을 꼬집기도 했다.

17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도로를 가득 메운 육견 관련 자영업자들. 붉은 깃발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새벽 대표기자 2025.12.17

"농장은 '현금 살포', 상인은 '빈털터리'"

협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개 사육 농장주에게 마리당 최대 60만 원의 이행지원금과 시설물 잔존가액(70%)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심지어 무허가 농장 300여 곳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전체 업계의 74%를 차지하는 유통·식품접객업 소상공인 4300여 곳은 영업손실 보상금 없이 오직 '점포 철거비' 지원에 그치고 있다.

박명진 협의회 대표는 "정부가 농장주에게는 폐업 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면서, 자영업자는 강제 폐업임에도 실질적 지원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즉각 실질적인 보상을 지원하라." 집회에 참석한 자영업자들이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임새벽 대표기자 2025.12.17

"부산 구포가축시장 모델 도입하라"

참가자들은 과거 '부산 구포가축시장' 폐업 사례를 언급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당시 부산 북구는 폐업 상인들에게 '3년 평균 영업이익의 2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보상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이들은 ▲영업손실보상(폐업지원금) 지급 ▲전업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요구하며,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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