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뉴스=김태훈 기자]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검토하면서 적용 방식과 시행 시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만 구체적 수치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연구 용역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비수도권·제주 등 권역별 전력 자급률 차이를 요금 체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력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에 차등을 두는 방식까지 거론되지만, 실제 인상·인하 폭과 권역 구분은 확정되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서 1kWh당 10~20원 변동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이는 단순 참고치에 불과하다.

시행 시점도 불투명하다. 당초 올해 하반기 적용 전망이 나왔지만,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정부는 제도 도입 방향은 유지하되, 실행 시점은 사회적 수용성과 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역 구분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전력 생산이 많은 지역은 요금 인하를 기대할 수 있으나, 동일 권역으로 묶일 경우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송전 비용과 망 투자비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온다.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도 진행 중이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은 kWh당 0.57~3.27원 수준의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생산·부가가치·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추정치를 제시했다. 다만 이는 가정에 따른 모형 분석으로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가 지역 간 전력 불균형 완화와 망 비용 합리적 반영에 있는 만큼, 세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범 적용으로 충격을 줄이고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할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아직 방향성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수치, 시점, 권역 구분 모두 미정인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전망을 앞세우기보다,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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