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원뉴스(AI 생성 일러스트)

[원뉴스=강민구 기자] 전세사기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시행된 6·27 대출규제가 임대시장에 새로운 균열을 만들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출자 심사가 2월 이후 중단되면서, 업계 추산 최소 6만5천 가구의 공급이 발이 묶였다.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임차인의 체감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HUG는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쳤지만,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기금 출자 심사를 열지 않았다. 사업 구조상 HUG가 14%, 민간이 6%를 출자하고 나머지를 대출·보증금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기금 출자가 멈추면 착공은 자동으로 지연된다. 현장에서는 "사실상 공급 올스톱"이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정부의 정책대출 확대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기금 여력이 빠르게 줄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업계는 '기금 여유자금 10조원선 붕괴'를 거론하며 유동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HUG 측은 "조만간 출자 심사를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전세 물량 부족과 월세 급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거래 통계는 규제 충격을 보여준다. 직방이 국토부 실거래를 분석한 결과, 7월 전국 아파트 매매 가운데 상승 거래 비중은 전달보다 2.1%포인트 줄고, 하락 거래는 3.4%포인트 늘었다. 서울은 '6·27' 직후 2주 동안 거래량이 직전 2주 대비 72% 급감했다. 수도권 전반이 같은 흐름을 보였고, 현금 보유자 중심의 일부 고가 거래만 유지됐다.

금융당국 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 7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했고,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지만 속도가 완만해졌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더해지며 '빚 내서 집 사기' 관행은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임대 공급 공백은 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어,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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