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수 박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숙연 대법관의 특허 판결을 비판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원뉴스=임새벽 대표기자] 22개국에 국제특허를 등록한 기술 발명가 오준수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그는 기술 탈취와 법적 보호 실패를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기반의 실천 정치"를 제안하며 기득권 중심의 법조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후보는 25일 발표한 출마 선언에서 "대한민국은 기술을 발명한 사람이 오히려 법정에서 고립되고, 대기업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기술을 빼앗아가는 구조"라며 "정치가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기술주권도, 법치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술 탈취는 국부 침탈"… 발명가가 직접 정치에 나선 이유

오 후보는 자신이 SNS와 스마트폰 기반 원천기술의 최초 발명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기술은 국내 대기업 카카오에 의해 탈취됐고, 이후 14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싸움은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국가 기술자산이 민간 대기업의 횡포로 침탈당한 사건"이라며 "기술은 결국 국민 모두의 것이고, 그 가치를 되찾는 것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술 분쟁 속에서도 그는 새로운 원천기술을 개발했고, 해당 기술은 현재 22개국에 국제특허로 등록돼 있다. 오 후보는 이를 "대한민국이 세계 기술 패권 속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전략 자산"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그는 지적한다. 기술인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의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은 약자 외면… 기득권 구조 해체가 먼저다"

출마 선언에서 오 후보는 헌법 제103조가 명시한 '양심에 따른 판결'이 현실에서는 기득권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권력과 이익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강자에게 관대하고 약자에게 가혹한 법 현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와 검사가 서로 눈감는 구조 속에서 기술인의 권리가 외면당하고 있으며, 특허제도 역시 대기업의 편의에 맞춰 작동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가 R&D 예산 배분이 정치권력과 이권 카르텔에 좌우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구자는 탐구보다 행정에 매달리고, 예산은 부패 구조 속에 왜곡된다"는 것이다.

"기술인 보호와 법치 회복, 실용 정치로 실현하겠다"

오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세 가지 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특허 제도 전면 개혁 ▲연구자 중심의 R&D 예산 구조 개편 ▲실용정책 중심의 국정 운영을 통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가 그것이다.

그는 "저는 말뿐인 정치인이 아니라, 실제 기술을 개발하고 실천으로 증명해 온 사람"이라며 "법꾸라지 정치, 기득권 판·검사의 말장난을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이 선택을 바꾸면 세상은 바뀐다”며 “진짜 창조자, 진짜 실천자와 함께 미래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출마 선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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