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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익사업비, 지역사회 신뢰 훼손하는 비리 온상?

허위 사업계획·중복 수령 정황 포함된 고발장 제출
'꼬리명주나비 복원' 보조금, 시위 활동에 사용
"공공재정 유용, 단순 행정 착오 아닌 신뢰 훼손 문제"

임새벽 기자 | 기사입력 2024/12/26 [08:05]

완주군 공익사업비, 지역사회 신뢰 훼손하는 비리 온상?

허위 사업계획·중복 수령 정황 포함된 고발장 제출
'꼬리명주나비 복원' 보조금, 시위 활동에 사용
"공공재정 유용, 단순 행정 착오 아닌 신뢰 훼손 문제"

임새벽 기자 | 입력 : 2024/12/26 [08:05]

지난 9월 9일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공익·공직비리신고본부 회원이 유희태 완주군수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제공

 

[원뉴스=임새벽 기자]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이 완주군 공익사업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고발장에는 완주자연지킴이연대(완자킴)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이 포함됐다.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지난 23일 완주경찰서에 공유마을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오래된미래 대표,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센터장 및 전직 팀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국가와 완주군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허위 사업계획서를 통해 편취하고,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동일한 사업 아이디어로 사회적기업진흥원과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에서 각각 보조금을 중복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 집행 내역 조작 등으로 공공재정을 악용한 사례가 포함됐다.

 

특히 오래된미래는 '꼬리명주나비 복원 프로젝트'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시위 활동 및 개인 정원 관리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보조금은 시위 참여자의 일당과 식비로 사용된 정황도 드러났다.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공익·공직비리신고본부 이정수 부장은 "완주군 행정과 공익사업비 운영에 있어 특정 단체와의 공모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는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지역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완주군의 보조금이 명백히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된 정황이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공공재정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조금을 허위 사업계획으로 수령하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례는 공공재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철저한 수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이다. 이 부장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모아 공공재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공공 보조금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집회와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사건의 전말과 공공재정 유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10만 장의 전단지를 제작해 완주군민 약 9만 7천 명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완주경찰서는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 내 행정 투명성과 공공재정 관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더욱 확산시킬 전망이다.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이번 사건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공공재정 운영 시스템의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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