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자연지킴이연대, 비난 여론에 고소 남발…행정력 낭비 우려시민단체·제보자·언론·블로거 잇단 고소…"고소를 무기로 비판 여론 잠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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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7일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이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의 유관 단체인 오래된미래와 공유마을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유용했다며 완주군청의 전면 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임새벽 기자 2024.7.27 |
[원뉴스=임새벽 기자]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이하 완자킴)의 정주하 대표가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고소를 남발하며 지역 사회와 행정력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 대표는 과거부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수차례 고소를 진행했으나, 정작 본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주하 대표는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제기해왔으나, 올해 9월 6일 본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모순된 상황을 초래했다. 정 대표의 고소 행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지역 사회와 행정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년 전, 정 대표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이정수 부장은 네 차례에 걸쳐 정 대표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다. 당시 학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완주경찰서는 정 대표가 고의적으로 학력을 허위 기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 조사 결과, 정 대표는 독일 퀼른응용과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마이스터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백제예술대 채용 과정에서 정 대표는 이력서에 퀼른대학교 졸업 및 동대학원 학사·석사 학위 취득으로 기재해, 허위학력 기재 논란을 빚었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현수막 게재, 전단지 배포 등을 이유로 한 고소가 이어졌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근에도 정 대표는 꼬리명주나비 관련 보조금 유용, 불법 증축, 신흥계곡 오염수 방류, 국유도로 침범 의혹을 제기한 현수막 게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결론 났다. 이정수 부장은 "정 대표의 고소는 수사와 행정 절차를 반복적으로 초래하며 명백한 행정력 낭비를 가져온다"며 "이는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 지난 6월 29일 유현준 씨가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정주하 대표는 가정파괴 부른 사기극을 멈춰라'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임새벽 기자 2024.6.29 |
정 대표는 전 완자킴 회원 유현준 씨를 대상으로 한 고소로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정 대표와 완자킴 핵심 회원 신 모 씨는 유 씨를 다섯 차례 고소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유 씨를 포함해 정 대표의 고소로 피해를 본 이들은 "고소로 압박을 가해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소 행태는 기자들에게까지 확산됐다. 사건을 취재한 언론인들은 정 대표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며,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된 보도임에도 법적 대응에 직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해당 사건들은 대부분 무혐의로 처리되었거나 종결을 앞두고 있다. 또한, 정 대표는 기사 내용을 블로그에 공유한 이들까지 고소 대상으로 삼으며 고소 남발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취재와 보도를 통해 진실을 알리려는 기자들까지 고소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 대표의 고소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지역 사회 혼란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역 주민들은 정 대표의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더불어 공공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환경위해성예방협회 류신호 전북지회장은 "습관적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남발하는 사람이 정작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이러니"라며, 정 대표가 투명하게 의혹을 해명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 내용에 대한 정주하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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