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엘 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 견본주택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 현장 ©송승수 기자

[원뉴스=임새벽 기자] 필리핀 보홀 팡라오 지역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리조트 개발사업 '제이파크 프로젝트'가 정식 분양 승인의 지연과 행정적 난항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프로젝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과 필리핀 간 법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림디벨로프먼트는 2023년 2월 필리핀 세부의 저명한 기업가 저스틴 우이(Chairman Justin)와 합작사를 설립해 제이파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필리핀 보홀 팡라오 지역에 고급 리조트와 호텔을 건설하고 분양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양국 간 민간 협력의 상징적인 사례로 주목받았다. 같은 해 6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모델하우스를 개관하며 분양을 본격화했고, 필리핀 주요 인사들 또한 이 사업에 큰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모델하우스 개관 이후 1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식 분양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3년 8월, 필리핀 측에서 임시 분양 승인을 받았으나, 정식 승인은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사 착공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사업 초기, 필리핀 파트너사인 저스틴 우이 회장은 모델하우스 개관 시점까지 정식 분양 승인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지난 11월 22일,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필리핀 보홀 제이파크 홍보관에서 한국과 필리핀의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필리핀 측 법률 대리인 몬초 변호사가 참여한 자리에서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나 향후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유림디벨로프먼트 관계자는 "필리핀 측에서 분양 승인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업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적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필리핀 저스틴 우이 프로푸드 인터내셔널 회장의 법률 대리인 변호사 몬쵸(lawyer Moncho)와 유림디벨로프먼트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임새벽 기자

제이파크 프로젝트는 초기부터 한국과 필리핀 간 경제 협력을 상징하는 사업으로 주목받았다. 필리핀 보홀 주지사 에리코 아리스토텔레스 아우멘타도(Governor Erico Aristotle Aumentado)와 팡라오 시장 에드가르도 아르케이(Mayor Edgardo Arcay)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필리핀 지방 행정관 아스테리아 카베르테(Miss Asteria Caberte)와 개발 기획 책임자 존 티투스 비스탈(Atty. John Titus Vistal) 등 현지 행정 및 법무 관계자들 역시 한국 측에 협조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분양 승인의 지연과 행정적 난항이 계속되면서 사업은 점차 표류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 양국 간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한국 측 시행사는 대규모 마케팅 캠페인과 착공 준비를 마쳤지만, 승인이 미뤄지며 사업의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특히 승인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환경영향평가(ECC) 절차가 여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필리핀 정부와 지방 당국의 행정적 협력이 원활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현 상황이 계속될 경우, 양국 간 법적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파크 프로젝트의 부지는 50년간의 임대차 계약으로 사용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분양 승인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필리핀 토지주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한국 측 시행사는 사업 차질로 인해 재정적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2023년 8월 19일, 보홀 수상 스포츠 및 골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 ©송승수 기자

양측의 합작 계약서에 따르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싱가포르 국제중재소에서 문제를 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중재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 표류 상태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림디벨로프먼트 관계자는 "보홀 팡라오의 사업 부지는 50년간 임대차 계약을 통해 토지 권리가 확보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여러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한국 측 시행사는 사업 차질로 인해 누적되는 손해를 감당해야 하고, 필리핀 토지주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리핀 보홀 제이파크 프로젝트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필리핀 정부와 지방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ECC)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식 분양 승인이 계속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 측은 분양 승인이 이루어지는 즉시 대규모 마케팅과 공사 착공에 돌입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 개발사업에서 행정적 리스크와 환경적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제이파크 프로젝트가 민간 협력의 성공 사례로 남을지, 법적 분쟁으로 남을지는 향후 몇 개월간의 대응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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