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와 시의회, 예산 갈등 격화…상생협약은 어디로?고양시 예산안 '표적 삭감' 논란, 이동환 시장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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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뉴스=임새벽 기자] 고양특례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5월에 체결된 고양시와 시의회 간의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의회의 비협조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동환 시장은 의회가 민생 예산을 반복적으로 삭감하고, 시정에 필요한 필수 예산을 지속적으로 부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회의 이 같은 태도가 고양시민들의 복지와 주요 도시 발전 사업에 큰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의회가 시민을 위한 예산을 의도적으로 삭감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예로, 고양시의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예산과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용이 여러 차례 삭감됐으며, 복지재단 설립, 한옥마을 조성, 미세먼지 방지 창 설치 같은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시장 임기와 무관하게 시민에게 필수적인 사업들인데, 이를 삭감하는 것은 시민들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예산 삭감이 그의 취임 후 처음으로 제출된 2022년 추경 예산안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같은 고양시의 장기적 발전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3차례나 삭감됐으며, 이에 따라 도시 재개발, 재건축 등의 중요한 계획들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국비를 지원받는 스마트시티 사업과 수목원, 어린이집 공기 정화 시설 설치와 같은 시민 선호 예산도 삭감 대상에 올랐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시장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의회는 시 집행부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동환 시장이 주요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의회는 고양시가 추진하는 일부 대규모 사업이 공익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이 있다. 의회는 이 부지 매각이 민간 기업에게만 이익을 줄 가능성이 크며, 시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 이후 시민들의 상실감이 큰 상황에서, 무리하게 마이스(MICE) 산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고양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점차 커지고 있다. 고양시 공무원노조는 시와 시의회가 정쟁을 멈추고 시민의 복리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불통의 정치로 인해 고양시 행정이 본질과는 다른 이유로 후퇴하고 있다"며, 양측이 더 이상 시민의 삶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고양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 예산안 통과는 물론 행정 업무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2024년 본예산과 행정감사 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양시의 발전 및 시민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이동환 시장과 고양시의회의 갈등은 정치적 차원에서 발생했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상생협약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그로 인한 행정적 공백이 어떻게 메워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양시와 시의회가 신속하게 협력할 방법을 찾아야만,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복지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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