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기자회견이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임새벽 기자 2024.9.5

[원뉴스=임새벽 기자]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기준 상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5일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기자회견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 현장의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고, 더 나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향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현재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사회복지시설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통해 별도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이 명시돼 있다. 사회복지계는 그동안 종사자 채용 어려움 등이 잇따르자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기준을 상향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전국시도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행사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주요 단체장들의 인사말, 기자회견문 발표, 질의응답이 순서로 진행됐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이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새벽 기자 2024.9.5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이 회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과 종사자들은 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고령화 사회에서 이들의 인건비 지급 연령 기준을 상향해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며 이번 기자회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강석진 회장도 "사회복지 현장은 숙련된 인력이 필수적"이라며, "인건비 지급 연령 상향을 통해 이들이 더 오래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청원이 변화를 이끌어낼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지지를 촉구했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권태엽 상임대표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사회복지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미 사회는 변화했으나, 제도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하고 충분한 경험을 가진 고령자들이 일할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며,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기준 상향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연령 상향이 이뤄져야 국민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정석왕 상임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임새벽 기자 2024.9.5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은 고령화, 저출산, 사회 양극화로 인해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중요성과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기준 상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포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와 불합리한 규제가 사회복지 서비스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고령화가 이미 현실화된 상황에서, 노동시장에서 고령 인력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들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기준을 상향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이 쌓아온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근로계약 유지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향이 이루어졌을 때의 효과와 이를 위한 정부 및 국회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돌봄 서비스는 필수적이며, 숙련된 종사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지방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정석왕 상임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임새벽 기자 2024.9.5

또한, 보건복지부가 작년에 논의했던 연령 상향 계획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관계자들은 보건복지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지방비 부담 등의 문제로 논의가 보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민청원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가 입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물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관계자들은 사회적 합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주요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 동의 청원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기준 상향을 목표로 하는 연대 활동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관계자들은 "사회복지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기자회견의 메시지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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