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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먹더라도 빨리 가면 장땡이라는 건 옛말"...전문가들 "바른 길이 빠른 길"

은소협, 29일 빠른 재건축을 위한 조합원 설명회 개최 예고

임새벽 기자 | 기사입력 2024/08/26 [18:55]

"해먹더라도 빨리 가면 장땡이라는 건 옛말"...전문가들 "바른 길이 빠른 길"

은소협, 29일 빠른 재건축을 위한 조합원 설명회 개최 예고

임새벽 기자 | 입력 : 2024/08/26 [18:55]

26일, 은마아파트 단지 내에 은마소유주협의회가 29일 개최 예정인 '빠른 재건축을 위한 조합원 설명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독자 제공


[원뉴스=임새벽 기자] 은마아파트는 1979년에 준공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처음 승인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재건축이 논의돼 왔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 장애물과 조합 내부의 갈등 등으로 인해 재건축이 지연됐고, 결국 지난해에 이르러서야 조합이 설립됐다.

 

초대 조합장으로 선출된 최정희 씨는 부정선거 사건으로 현재 직무가 정지됐으며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까지 받은 상황이다. 최 씨 측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조합장 직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은마소유주협의회(대표 이재성)는 29일 예정된 설명회에서 최 씨의 부정선거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공개할 것으로 보여, 언론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씨의 부정선거 의혹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법적 절차를 통해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다. 실제로 22일 열린 2차 심리에서는 부정선거의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이 두 달 뒤 법정에서 재생될 예정이다. 이러한 증거가 확인될 경우, 형사 고소도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사례는 은마재건축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이문1구역에서도 유사한 부정선거와 비리 의혹이 제기돼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2016년 조합의 공식 자문단장이 홍보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부정선거를 주도했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7년이 지난 지난해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문1구역에서는 조합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서면결의서 100여 장을 위조한 혐의로 협력업체 관계자와 비대위 조합원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문1구역 조합장은 서면결의서 위조에 가담한 조합원의 재산을 각 1억 원씩 압류하고,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이를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보여주듯, 조합 측이나 비대위 측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방해할 경우, 사법 리스크로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즉, '바른 길만이 빠른 길'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편, 은소협은 26일 은마아파트 단지 내 빠른 재건축을 위한 조합원 설명회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며, 조합원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향후 재건축 사업의 방향성과 최종 결과는 이번 설명회에서 공개될 증거와 그에 따른 조합원들의 반응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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