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책연구소 장재민 소장이 16일 공공소음의 현황과 대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임새벽 기자 2024.8.16

[원뉴스=임새벽 기자]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장재민 소장은 16일 '사단법인 항공기소음 총재 취임식 및 특별토론회'에서 공공 소음 중 하나인 공항 소음에 대한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장 소장은 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소음 피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공항 소음의 심각성

장 소장에 따르면, 공항 소음은 단순히 귀에 거슬리는 불편함을 넘어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은 평균적으로 2~3분마다 소음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력 장애를 비롯한 여러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서울 양천구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60데시벨 이상에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민간 항공기는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장 소장은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운행, 방음, 정책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저소음 항공기의 개발과 항공기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둘째, 방음 벽이나 방음 창문 설치와 같은 방음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정확한 소음 피해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보상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소장은 현재 소음 피해 측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측정 시점과 지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국내외 사례 비교와 개선 요구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소음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로 인해 피해 보상 역시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일본과 독일 등의 나라에서는 더 낮은 소음 기준을 적용해 주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장 소장은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음 시설 설치와 같은 기존 대책의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대화나 독서가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약 50%에 달하며, 특히 소유 재산권 침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항 소음 피해 확대의 우려

최근 김포공항의 국제선 확대 계획에 대해 장 소장은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국제선 확대는 더 많은 항공기 운항과 늦은 시간대의 소음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적절한 보상과 정확한 소음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소장은 마지막으로 공공 소음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정립하고, 공항 소음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등 다양한 공공 소음에 대한 지원과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장재민 연구소장은 현재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의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받은 도시 교통 분야의 전문가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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